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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는 맹탕감사였다며 경기도민과 양평군민에 대한 공식사과와 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안(양서면 종점)은 도가 지난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하지만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 신한러브카드통신비 의 55%가 바뀐 변경안(강상면 종점)이 나오기까지 단 6개월이 소요됐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감녕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 mortgage loan 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의 정치적·법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뒤 2023년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금리인하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