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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성북동 한 고급 주택 단지의 2층짜리 단독주택이 지난 3월 119억7000만원에 팔렸다. 올해 전국 모든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됐다. 매수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끌었는데, 새 주인은 중국 국적자로 나이는 33세에 불과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이 없어 전액 현금으로 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도 중국 ‘큰손’이 주요 고객이 된 지 오래다. 1988년생 중국인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사들였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전액을 외국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고 적었다. 압구정이나 잠실 등 강남권 알짜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여 ‘장기 투자’하는 중국인도 늘었다주식매수타이밍
. 한 외국인 전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외국인은 자국 은행이나 부모 도움을 받았는지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 국민보다 부동산 사기가 훨씬 수월한 편”이라고 했다.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땅을 사들이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 이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크로컨텍솔 주식
특히 자금력을 갖춘 중국인들은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가격을 왜곡하고 집값 상승 등 과열을 부추긴다는 것이 이유다. 다주택자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금 탈루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몇 년 전 유학 비자로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아파트 8채를 소유해 놓고 신고 없이 전·월세 수입을 챙긴 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인을 오리지날게임
포함한 외국인 수요자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등 대출 규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똑같이 적용받지만, 자기 나라에서 조달하는 자금 출처나 가족 간 증여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 감시를 다모아릴게임
피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액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목적과 다른 대출금을 유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행위가 작년에만 433건 적발됐다. 이 중 192건(44.3%)이 중국인이 저지른 것이었다.
1998년 정부가 외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국내 외국인 토지 거래 관련 제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크게 간소화됐신천지
다. 군사 시설이나 서·남해안 국경 도서 지역 일부만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그 외 지역에선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는 데 별다른 제약은 없다.



그래픽=이철원


◇중국인 소유주 급증, 강남 매수도 늘어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외국인 소유권 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인은 2020년 5만4320명에서 지난달 9만6955명으로 5년 만에 78.5% 급증했다.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같은 기간 35.5%에서 41.6%로 뛰었다. 중국인 열 명 중 일곱 명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020년 3만8419명이 수도권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달엔 79.1% 늘어 6만8819명이 됐다. 최근엔 차이나타운이 있는 금천구나 영등포구 외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 지역 매수도 늘고 있다.



그래픽=이철원


중국인 집주인 증가에 국내에선 불만이 커진다. 내국인이 복잡한 절차를 지키고 각종 규제를 적용받아 부동산을 사는 것과 달리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중 간 토지 거래 분야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중국 내 토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매입할 수 없고, 주택을 사려 해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살 때 적용받는 규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가령 해외에 있는 지인이나 법인에서 돈을 빌려 저자본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 국내 규제 당국이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외국인에게 다주택자 규정을 적용하려 해도 가구원 파악이 안 돼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도권 외국인 거래 제한’ 법안 발의
일각에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중국인을 상대로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호주는 지난 4월부터 비거주자 외국인의 기존 주택(신축 등 제외) 구매를 금지했다. 중국인들이 호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자 최대 도시인 시드니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현지 주민들 사이에선 “외국인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2020년부터 2년간 밴쿠버 같은 대도시 집값이 50% 정도 급등한 캐나다에선 중국인 투자자를 겨냥해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했다.
국내 여론이 들끓자 최근 정치권에선 ‘수도권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 법안이 제출됐다. 중국처럼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제한하는 국가의 국적자에게 우리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보 차원에서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나 인근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중국 정부가 서울 대통령실과 미국 대사관 인근의 토지를 대거 사들인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