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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의 본싸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절차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여권 내분을 야기할 수 있는 카드로 보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자신하고 있다. 명태균씨 의혹에서 자유로운 한동훈 전 대표도 직접 가까운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부결을 설득하는 등 야당의 분열책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정략적 술수라고 본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바로 당내 경쟁이 시작될 텐데, 이때 명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주자들을 흔들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냈던 다른 특검법도 문제였지만, 명태균 특검법 대학생 전세자금대출 은 우리 당의 지난 선거 공천 과정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평소 생각이 다른 의원들도 적어도 이 사안에 관해서는 딴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면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친한(친한동훈)계도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부결 새마을금고 당론을 따르는 모습이다. 친한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전 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친한계 의원들과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가까운 의원들에게 전화해 명태균 특검법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민주 기업농협인터넷뱅킹 당의 이런 교묘한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명씨 의혹에 한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들 이름이 거론돼 온 만큼 친한계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실상은 다르게 전개되는 셈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해 명씨 관련 의혹이 확산했을 때 “국민의힘에 그런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 없게 하겠다”며 용 중고차 할부 산을 압박했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던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명씨를 통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작업이 불발되는 등 자신은 의혹과 무관함을 강조한 발언이다.
친한계가 일찌감치 명태균 특검법 불가 기조를 강조하는 건 조기 대선 성사 시 첫 관문이 될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 형성된 ‘배신자 프레임’을 불식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 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의 단일대오가 깨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여당의 주요 후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명씨와 엮이지 않은 인물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정도가 유일하지 않냐”며 “명태균 특검법이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되면 여당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최승욱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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