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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본 뜬 한국형 비전 코가(KOGA)를 제시했다. 첨단기술 연구 개발(R&D) 투자부터 세금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경상성장률 5% 달성 목표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혁신 산업이 기존 규제에 묶여 무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안산아파트전세대출 않도록 상시적 규제 철폐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규제 관련 업무는 '기업 성장 부총리'를 통해 신속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이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대우자동차할부 서울시와 대한상의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를 포함해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와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1부 포럼 전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MAG 주식합자회사 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인용해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란 의미의 코가(KOGA·KOrea Growth Again)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제 정부가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대기업이 고비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신용불량대출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해 주는 역할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경상성장률 5%, 실질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오 시장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확장현실(XR), 게임, 미디어와 같은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인재양성·AI 기술 개발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 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생산 부분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금융기관에 묶여있다"며 "미리 상속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니어 계층에 묶여있는 자산을 과감하게 손자녀에게 내어 줄 수 있도록, 창업이나 결혼에 과감히 상속·증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등 3대 원칙을 제안하며 규제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합해 이른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나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를 통합해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나의 부처 수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부 포럼에서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함께하는 대담과 현장 제안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에 흩어져있는 업무영역이 규제로 작동한다"며 "기업성장 부총리와 같은 제도를 만들면 인허가 절차 등을 일거에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전 전 위원장은 "실물경제에 유익한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걸맞은 규제 환경을 만드는 데는 늦은 것을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포럼에서는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이 산업별 규제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규제 철폐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 역할'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연계 국가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에 이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이달 중 그간의 시정 철학을 토대로 '다시 성장이다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를 발간하고 한국 사회 성장 비전을 제시한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도서를 통해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와의 동행 △중앙·지방과의 동행 △자유진영과의 동행을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했던 세제개편, 재정투자 우선순위, 성장에 필요한 경제 정책 등 그간의 말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셈"이라며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단축 개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아마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경쟁구도에 전열을 흩트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 방어기제 아닌가"라며 "이 국면을 모면한다면 상당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을 마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오 시장이 발표한 비전 등을 나눌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