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미군의 군사 대응 우선순위를 '중국'에 한정해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위협은 한국과 유럽 등 미국의 동맹이 국방비 지출 확대 등으로 우선 대응하라는 의미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기밀 내부 지침 문서인 '임시 국방 전략 지침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과제를 자국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미군의 병력 구성과 예산 운용도 오직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문서는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문서다. 이달 중순 부처 내부에 광범위하게 배포됐다.
국방부 전략 지침에 따르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의 '거부 전략(deni 우리은행 대출이율 al defense)'은 미군의 잠수함과 폭격기, 무인 함정, 육군·해병대의 특수 부대 등을 동원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조물과 지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신형 폭탄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도 있다.
인도·태평양 내 미군 주둔지의 방어 능력 향상, 전시 예비 물자 사전 배치, 군수 능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 노동법연차휴가 다.
또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는 데 초첨을 맞추는 동시에 대만 정부에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는 압박도 병행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북한·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고 대응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도 주택자금대출 이율 문서에 남겼다.
이는 트럼프 1기 때부터 대통령 외교안보 책사로 뛰어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달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발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핵심 이익은 오로지 중국과의 전쟁 승리이며, 대만 수호도 미국의 실존적 이익이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주의 국방 노선을 피력했다. 북한의 안 정부지원대출은행 보 위협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 우선이 아닌, 한국이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지침 문서에는 이 같은 노선이 그대로 투영됐다. 국방부는 문서에서 "다른 지역들에서는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고, 러시아·북한·이란의 위협에 대한 억지 역할 대부분을 동맹국들에 맡기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 합자회사변경등기 이라고 적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짜왔다. 그러나 오로지 중국을 겨냥하고 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전략은 후순위로 미룬 건 전례가 없다. WP는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단 하나의 결정적 시나리오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라고 평가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