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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 농협대학교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려면 구속기간 안에 기소해야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한다.
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목포씨티캐피탈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짧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한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9월 주택담보대출 특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의 고심이 깊어 예정신고기간 지고 있다. 헌재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루는 심리 내용이 다른 데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