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456433
최근 미국에서 총기난사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범죄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권총 판매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스미스 앤드 웨손, 스텀, 루거 앤드 코, 톰킨스 등 유명 총기 생산업체와 판매대리점, 소매점 40여군데를 법원에 고소했다.
11일 소장에 따르면 총기생산업체들은 무기판매촉진을 위해 불공정하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평판이 좋지 못한 딜러들에게 무기를 팔았으며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총을 설계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다.
또 이들 업체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도 않은 채 권총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소장은 총기 생산업체 외에 판매대리점과, 소매점도 범죄자와 미성년자가 권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관행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행은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권총을 내다팔 수 있는 대리점 등 2차 공급시장에서 범죄자들이 총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원고측 대리인인 피어스 고어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총기관련업체들이 범죄자나 미성년자 등 총기소지가 금지된 사람들에게 총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피소 업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총기의 생산.판매 방식을 개선하도록 명령을 받게 된다.
최근 총기관련 폭력이 증가하자 미국의 카운티와 시에서는 총기생산업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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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에서 총기 제조 업체 고소 당하는 게 생소한 일이 아니라서 가져옴
한국 총기 업체 고소 당한건 한국 업체라서 강약약강, 굴절분노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총기사고 났을 때마다 종종 보이는 종류의 소송이야.
소송 진행하면서 총기 관련 여론도 모이고 그 과정에서 총기 법도 점점 강화되고 총기 업체 판매 방식도 시정하게 됨
문제가 되는 한국 업체 고소 내용 보면
총기 판매 할때 범죄조회 후 판매해야 한다는 네바다 주 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있는데
미국같은 소송의 나라에서 법을 어겼으면 고소를 안당하는 게 더 이상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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