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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수탁과 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가상자산 사업체로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벤처인증 기업 자격을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 종류가 다양한데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따지지 않고 사행성 매매업으로만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기업 DSRV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10일선매매
.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다른 정부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DSRV 외 2곳의 업체도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일본에서 쇼케이스(시연회)를 열며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로부터 벤처기업 취소 레드오션투자클럽
통보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며 “해외에서는 우리의 기술력을 보고 손을 내미는데, 정작 정부가 배척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DSRV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해외에서 외화까지 벌어들이는 기술기업이다. 대신증권이 IPO(기업공개) 주관사로 나설 만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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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벤처기업 자격을 박탈하려고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4월 DSRV에 보낸 취소 통보문에 “귀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으로 확인됐다”며 “이한미글로벌 주식
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DSRV에 앞서 블록체인 기업 인피닛블록이 작년 8월 중기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피닛블록 역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및 전자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다. 중기부에 따르ELW종목추천
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중 벤처기업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는 5곳에 달한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중기부로부터 벤처인증 기업 취소 통보를 받기 불과 3주 전에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우수 기업으로 뽑혀서 상까지 받았는데 허탈했다”며 “금융위에 가상자산업체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말했다.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질 뿐 아니라 정부 사업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인증사업에 벤처기업 인증이 필수요건이나 마찬가지라서 이게 없으면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인증 기업은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벤처기업 상장 심사 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 안정감을 주는 부수 효과도 크다.
중기부가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6가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7년 전인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당시 정부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중개업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현시점에도 동일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DSRV와 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아닌 보관·관리 사업만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서 소장은 “블록체인 기술기업이 무도장 같은 유흥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토로했다.
이미 리닷페이 같은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크립토 카드’가 한국에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우리 기업들만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임원은 “유럽은 미카(MICA) 법안이 있고,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 공백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플레이어(사업체)는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외국 발행업체가 활동하는 것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했다.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당초 알려졌던 50억원에서 하향 조정했다.

다른 분야보다도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4년 1월 4일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는 1313억달러에서 2493억달러로 90% 증가했다.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애플, 구글,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채택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투자자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도 증가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3종의 달러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9537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