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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원여남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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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가 지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1분간 읽어 내려간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은 완벽에 가까웠다. 어려운 법 조항을 나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문장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다가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분열된 국민에게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정당성을 분명히 이해시켰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의 뒷모습에서는 그이승조
동안의 노고가 느껴졌다.
탄핵 선고 결정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그리고 정의를 배웠다는 반응들이 이어지면서, 탄핵 선고 결정문이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나갔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선고일 당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낭독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전문)’을 합쳐 총 61페이지 분량의 전자책을 발행해외주식
해 무료로 배포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도 뒤질세라 ‘대통령(윤석열) 탄핵: 2024헌나8 헌법재판소 결정문 (PDF)’을 무료 전자책으로 발행했다. 무료로 배포된 전자책은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과 기억으로서 책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서점에는 발 빠른 기획이라고 해야 할지 기다믈멀티미디어 주식
막힌 상술이라고 해야 할지 모호한 책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더휴먼),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블랙커피)’,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결정문 필사하기’(넥센미디어) 등 탄핵 선고 결정문 인기를 노리고 급조해서 만든 비슷비슷한 책들이 잇따라 베스트셀러 목록에 등장하면서 독자들은뽀빠이릴게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책들에는 적게는 500원(전자책)에서 많게는 1만6800원(종이책)까지 가격이 매겨져 있다. 어떤 책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록으로, 또 어떤 책은 필사 노트를 끼워 넣어 나름 정당한 가격을 매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책을 바라보는 출판계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7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동산전망대
저작물’을 규정해놨다. 이에 따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1항)’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3항)’은 ‘공공 기록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탄핵 선고 결정문’ 역시 헌법재판관들의 노고가 담겼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공의 자산을 이때다 싶어 날림으로 책으로 만들어 판매해도 되는 걸까? 무너져가는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탄핵 선고 결정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마구잡이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며 양심이 사라진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홍순철 BC에이전시 대표·출판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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