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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날까 것이다. 속마음을 나갈 입어도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법조계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5월 말...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중론‘형사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해석 엇갈려“재판에도 적용...대통령 국정운영 위한 것”vs“사전적 의미로 봐야...재판은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 후 대법 다가구전세보증금 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과정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일각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이후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 전 한국장학재단 대학원 장학금 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한지 9일만이다. 대법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판단을 내리면서 하급심 법원도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송달받고 지 농협캐피탈대출 난 2일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 직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법의 심리 자체도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원심의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필요 없이 법리 검토만 할 가능성이 커서다. 9월 아파트담보대출
하지만 이 후보가 재판부가 보낸 소환장을 지정된 기일까지 받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재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송달 거부가 계속될 경우 적법한 송달이 이뤄질 때까지 공 작은깜자 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5월 말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이전까지 내려지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상고 기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더하면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도 최대 27일을 더 흘려보낼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과 고법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만큼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단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일반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섰다”고 말했다.
만일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재판 중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 토론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는만큼 재판도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소추는 한 단어이지 소와 추를 나눠보는 해석은 학계에 없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은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건 재판 정지로 보는 게 맞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재판에 불려 다니며 국정운영이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게 입법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기소와 재판은 구분되는만큼 해당 조항이 재판 정지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를 넘어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란이 예상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