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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원여남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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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2차 변론기일 출석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심리를 이어나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변론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16일 2차 변론에서는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는 탄핵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상환 심판의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크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3명이 선임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연속해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 부산신용보증재단 지 않겠다”면서도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헌법학계도 기존 일정대로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다 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헌재가 당사자가 불출석한다고 해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한 만 나이모닉 큼 변론기일이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장 내일 변론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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