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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 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령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행위를 저질렀다"며 즉각적인 탄핵과 기소·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탄핵을 통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국민의 뜻'이라며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오로지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고려해 '탄핵 반대' 당론을 고집할 경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 임야대출이자 복지연구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등 22개 학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학회 연합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절차적으로 위법일 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 신용회복지원 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위대한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反)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척결'과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진행 방해를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한 점과 국회 강제 폐쇄 및 의원 체포 시 국가학자금대출신청 도 등을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국헌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학회 연합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점과 관련, 국민의힘을 겨냥해 "'제2 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서민대출종류 게 고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며 "현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과 처벌뿐"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들은 이들이 끝까지 탄핵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할 경우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했다.
학회 연합은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내란상황을 연장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 파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부결에 대해서는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와 외교, 한미동맹, 민주주의까지 다 망가뜨리고 국민 절대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재"라며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의 고통을 안다면, 내란상태를 즉시 끝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 연합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국회가 계엄령의 위헌성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체포·처벌을 추진할 것 △검경 등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 및 동조자들을 신속히 수사·기소하고 엄정히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윤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했다.
학회들은 "최악의 경우, 청년들이 동료시민을 살상하는 비극적인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이런 패악한 집단에게 더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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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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