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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으로선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판검사' 역할을 맡아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이 우선 기소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공판검사' 역할을 맡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특수본 인원은 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상태로, 검찰은 기소는 물론 수사와공판을 타청 소속검사가 아닌 중앙지검 원 소속검사들로 진행해 작은 문제의 소지도 없앤다는 복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 대리는 다른 검찰청.

주임검사△수원지검 공판부 김은경(36기) 부장검사·나상현(5회) 주임검사△군산지청 형사1부 김재성(36기) 부장검사·김명섭(10회) 주임검사△대구지검공판2부 곽계령(37기) 부장검사·이가희(8회) 주임검사등도공판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수원고법에서 선고.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대로 유지됐다"며 "법리오해와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재판장은 직관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성남지원 형사1부는 앞서 지난.

10일 변협이 발표한 ‘2024년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검사(평가 대상 1219명)는 평균 83.

36점,공판검사(827명)는 85.

56점으로검사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점이던 전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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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 등을 들었다.

기피 신청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

무조건적으로 이 기한 안에 기소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기소만 가능하다.

사실상공판검사역할을 맡아서 공소 유지에 주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정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