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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쓰이는지[앵커]
어제(20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오면서, 최 대행을 탄핵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냔 얘기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지만, 지도부는 오늘(21일)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의 심야 의원총회.
최 대행의 헌법 위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국정 혼란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앞서 추진한 탄핵이 줄줄이 기각된 만큼 여론의 역풍도 고려해야 한단 겁니다.
그럼에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도부가 탄핵을 결정한 건,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걸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당위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최 대행 주요기관 탄핵으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행을 이어받아도 마 후보자 임명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도 변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최 대행 탄핵을 미룰 경우 위헌을 그냥 둘 거냐는 고민도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 시점 경찰공무원 대출 이 지금이 맞냐 안 맞냐보다 탄핵 사유로서 적절한 것인가, 탄핵 사유가 충분한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상정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만큼 마냥 무시하지는 못할 거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익 없는 탄핵에 나선 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하자담보책임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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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