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인 누락"...러시아, 대한항공에 11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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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24049?sid=101
-대한항공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대한항공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KE529)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세관 직인 날인)되었다는 지적을 받음
-러시아 세관당국은 1년이 지난 올해 2월 24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날) 대한항공에 80억 루불(약 1100억 원) 과징금 부과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
-대한항공은 과징금이 과하다고 보고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함. 향후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과 국제 중재까지 검토 중
-국내 항공사들의 지난 5년간 낸 과징금의 총합이 500억 원이 안 된다며 업계에서는 1100억 원이란 액수는 상식을 넘었다는 반응. 유럽과 미국 항공당국도 수년간의 담합을 했어야 나오는 규모라고 말했다고 함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서방의 러시아 제재와 관련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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